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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검토, 1991-92

[63178]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검토, 1991-92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검토, 1991-92

icj(국제사법재판소)규정가입검토,1991-92

35459

1991

1992

국제법규과

743.2

프랑스

대한민국

2022-0097

14

0001-0280

2023

1991~92년 중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ICJ 규정 가입 관련 문제 검토(1991.3월)
 • 문제 제기
  - 한국의 유엔 가입과 함께 수반되는 유엔 관련기구 및 규정 가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유엔 가입으로 당연히 ICJ 규정 당사국이 되므로, 동 지위 취득에 대비, 한국 관련 사항 검토
 • 사안별 검토
  - ICJ 판사 후보자 지명 문제
  - 선택조항 수락 문제
  - 유엔 비회원국으로서의 ICJ 규정 가입 문제

2. 국제사법재판소와의 연락담당부서 지정(1991.10.25.) 
 •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의 유엔 가입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 규정당사국 지위 획득과 관련, 외무부장관 앞 동 재판소 서기 명의 서한(1991.10.24. 접수)을 송부해 옴.
 • 서한 요지
  -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됨. 
  - 국제사법재판소는 규정 당사국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 및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해야 하는바, 이를 접수할 한국의 연락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아울러 국제사법재판소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중 사용 언어 선택 요망
 • 향후 조치계획
  - 연락담당부서는 외무부 조약국장으로 지정하고, 사용 언어는 영어로 하는 내용의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 발송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외무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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