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62]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5-6차, 1992. 전4권 5차 2부(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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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4.30.~5.9.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INC(정부간 협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됨.
    
    1.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관련 장관보고(1992.5.12., 외무부)
     •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흡수증진정책 채택 및 실시
      -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 한국 입장 반영 성과
      - 화석연료 과다 의존국에 대한 특별고려 조항 삽입
      - 1998년으로 규정된 선진국 명단 조정 시 해당국가 승인을 필요조건으로 삽입
      - 협약 발효 및 개정 요건 강화: 50개국 가입으로 발효 및 3/4 동의로 개정
     • 평가 
      -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기후변화 방지의 원칙적 내용만 포함
      -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의 구체적 내용 확정 미흡
    
    2.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관련 보도자료 배포(1992.5.13., 외무부)
     
    3. 기후변화협약 관련 자료
     • 기후변화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참가보고서(최종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설명(외무부 국제경제국)
     • 기후변화협약 제5차 2부 회의(최종회의) 참석 결과보고(에너지경제원) 
     • 제5차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참석 결과보고(국제협력관실 다자협상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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