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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5-6차, 1992. 전4권

[63162]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5-6차, 1992. 전4권  5차 2부(II)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5-6차, 1992. 전4권

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상회의(inc).제5-6차,1992.전4권

35442

V.3

5차 2부(II)

1992

1992

과학환경과

742.82

미국

2022-0096

8

0001-0251

2023

1992.4.30.~5.9.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INC(정부간 협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됨.

1.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관련 장관보고(1992.5.12., 외무부)
 •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흡수증진정책 채택 및 실시
  -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 한국 입장 반영 성과
  - 화석연료 과다 의존국에 대한 특별고려 조항 삽입
  - 1998년으로 규정된 선진국 명단 조정 시 해당국가 승인을 필요조건으로 삽입
  - 협약 발효 및 개정 요건 강화: 50개국 가입으로 발효 및 3/4 동의로 개정
 • 평가 
  -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기후변화 방지의 원칙적 내용만 포함
  -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의 구체적 내용 확정 미흡

2.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관련 보도자료 배포(1992.5.13., 외무부)
 
3. 기후변화협약 관련 자료
 • 기후변화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참가보고서(최종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설명(외무부 국제경제국)
 • 기후변화협약 제5차 2부 회의(최종회의) 참석 결과보고(에너지경제원) 
 • 제5차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참석 결과보고(국제협력관실 다자협상담당관실)

뉴욕

국제연합(UN)

외무부

기후변화

유엔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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