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63159]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가입 (199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및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한국가입,1992.5.27.전5권

35439

V.5

가입 (1992)

1987

1992

국제협약과

과학환경과

742.82

대한민국

2022-0096

5

0001-0383

2023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한국가입 관련 내용임.

1. 가입 의의 
 • 인체 보건 및 지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동참(1988.9월 및 1989.1월 각각 발효 시행 중)
 • 비가입국 제재조치로 인한 수출 실적 저하 저지 
 • 한국은 상기 협약 및 의정서 가입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공포, 1992.1.1.부 시행
  
2. 협약 및 의정서 주요 내용
 • 오존층 변화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 체계적 관측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 비당사자에 대한 무역규제
  - 수입제한 품목: 승용차 및 트럭용 에어컨, 가정용 및 상업용 냉장고, 이동 가능 소화기 등 
 • 오존층 파괴물질의 단계적 생산 감축

3. 추진 경위 
 • 1992.2.13. 국무회의 심의
 • 1992.2.14. 대통령 재가
 • 1992.2.27.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 
 • 1992.5.27. 한국에 대하여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각각 발효 

4.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효과
 • 프레온가스와 할론 등 규제물질의 생산·소비 축소 및 당사국으로서 분담금 납부는 불가피하나 협약 및 의정서 미가입으로 인한 무역규제로 발생할 대규모 손실 방지 
 • 타 당사국들과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기술 정보교환 가능
 • 당사국으로서 향후 의정서 개정 또는 규제조치 강화를 위한 총회 교섭에 직접 참여, 한국 입장 표명 가능

비엔나

몽트로

국제협약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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