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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9]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가입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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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국제협약과 과학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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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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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한국가입 관련 내용임. 1. 가입 의의 • 인체 보건 및 지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동참(1988.9월 및 1989.1월 각각 발효 시행 중) • 비가입국 제재조치로 인한 수출 실적 저하 저지 • 한국은 상기 협약 및 의정서 가입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공포, 1992.1.1.부 시행 2. 협약 및 의정서 주요 내용 • 오존층 변화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 체계적 관측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 비당사자에 대한 무역규제 - 수입제한 품목: 승용차 및 트럭용 에어컨, 가정용 및 상업용 냉장고, 이동 가능 소화기 등 • 오존층 파괴물질의 단계적 생산 감축 3. 추진 경위 • 1992.2.13. 국무회의 심의 • 1992.2.14. 대통령 재가 • 1992.2.27.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 • 1992.5.27. 한국에 대하여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각각 발효 4.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효과 • 프레온가스와 할론 등 규제물질의 생산·소비 축소 및 당사국으로서 분담금 납부는 불가피하나 협약 및 의정서 미가입으로 인한 무역규제로 발생할 대규모 손실 방지 • 타 당사국들과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기술 정보교환 가능 • 당사국으로서 향후 의정서 개정 또는 규제조치 강화를 위한 총회 교섭에 직접 참여, 한국 입장 표명 가능
mofadocu:relatedCity	빈 몬트리올
foaf:isPrimaryTopicOf	국제협약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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