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63158]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가입검토 IV (199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및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한국가입,1992.5.27.전5권

35438

V.4

가입검토 IV (1991)

1987

1992

국제협약과

과학환경과

742.82

2022-0096

4

0001-0256

2023

1991년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과 기업 간 실무회의(1991.3.27., 상공부) 
 • 참석기관 및 기업: 상공부, 외무부, 환경처, KIST, 울산화학, 한주케미컬, 금성사, 삼성전자 
 • 회의 목적: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법 시행령 제정 검토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공부 입법안)
 • 관련법 제정 추진 경위 
  - 몬트리올 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 및 지구환경 보호 당위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 시 동 의정서 가입 불가피 
  - 동 의정서 가입 준비 일환으로 특정물질의 생산 및 사용규제와 규제에 따른 특정물질의 공급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 추진  

2.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관계부처 대책회의(1991.5.28., 외무부)
 • 참석 부처: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환경처, 과학기술처
 • 토의 내용
  - 의정서 가입방식
  - 제2조 6항 가입 시 필요한 자료준비
  - 의정서 가입을 위한 교섭 전략 
  - 의정서 가입 시기 결정 및 필요한 국내절차

빈

몬트리올

상공부

외무부

삼성전자

과학기술처

환경처

금성사

의정서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