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63157]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가입검토 III (1990)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및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한국가입,1992.5.27.전5권

35437

V.3

가입검토 III (1990)

1987

1992

국제협약과

과학환경과

742.82

대한민국

2022-0096

3

0001-0327

2023

1990년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오존층 파괴로 인한 환경 문제 개요
 • 에어컨 냉매, 반도체의 세척제, 분사제로 쓰이는 불염화탄소와 소화제로 사용되는 할론이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 파괴 
 • 오존층 파괴 시 자외선 투과량 증가로 농작물 수확 감소, 대기온도 상승, 기후변화 등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발생 

2. 오존층 파괴 대응 국제협력
 • 1985.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조약 채택(1988.9월 발효)
 • 1987.9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1989.1월 발효)
 • 1990.6월 제2차 가입국 회의(런던)에서 기존 규제물질 감축 일정 단축 및 신규 규제물질 포함 합의 

3. 몬트리올 의정서 주요 내용
 • 불염화탄소 등 규제물질 생산 및 소비의 단계적 감축 
  - 1994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5년부터 1986년 수준의 50% 감축, 1997년부터 1986년 수준의 85% 감축
  - 2000년에 100% 감축 
 •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
  - 1993.1월부터 비가입국에 대한 규제물질 수출금지 및 비가입국으로부터 규제물질 포함제품 수입 금지
  - 1995.1월부터 규제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비가입국과의 교역 제한 
  - 규제물질 대체품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

4. 한국 정부 입장 
 • 가입 필요성: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 동참, 1993.1월부터 비가입국에 대한 교역규제 대비, 대체품 개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국제협력 유지 
 • 문제점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사용량 확보 필요
  - 규제물질의 소비증가 억제와 국내업체 간 배분을 위한 대책 마련 


 • 대책 
  - 현재 건설 중인 국내 불염화탄소 및 할론 생산설비를 1986년도 생산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 자료를 UNDP(유엔개발계획) 사무국에 제출, 제2조 6항에 의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추진
  - 규제물질 사용 제한 및 규제를 위한 국내 입법조치를 1990년 말까지 완료하고 1992년 상반기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목표

London

몽트로

유엔개발계획(UNDP)

불화염화탄소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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