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63156]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가입검토 II (1989)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및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한국가입,1992.5.27.전5권

35436

V.2

가입검토 II (1989)

1987

1992

국제협약과

과학환경과

742.82

2022-0096

2

0001-0279

2023

1989년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오존층 보호 관련 국제사회 동향
 • 1988.9.2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발효 
 • 1989.1.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 1989.3.5.~7. 오존층 보호를 위한 각료급회의(런던)
 • 1989.4.26.~28. 제1차 비엔나협약 가입국회의(헬싱키)
 • 1989.5.2~5. 제1차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회의(헬싱키)
 
2. 몬트리올 의정서 미가입 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조약 미가입국에 대한 경제 제재
 • 불화염화탄소(CFCs)가 주력 수출산업에 사용되고 있어 선진국 수입규제 시 수출확대에 지장 초래  
 • CFCs 최대사용량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제2조 6항의 적용이 긴요
 • 한국의 특수 국내 입법 절차 및 관행을 제시, 1986년 계약한 1987년 생산량을 1986년 생산량으로 적용되도록 조치 

3.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검토 실무회의(1989.6.14.)
 • 참석 기관: 외무부, 상공부, 환경청, 울산화학 
 • 회의 결과
  - 상공부는 한국 수출산업 보호차원에서 신중한 검토 요청 및 CFC-113 공장건설 추진 입장 표명
  - 환경청은 비엔나협약 가입 문제를 8~9월 중 검토, 10월 중 가입 추진 희망

London

비엔나

몽트로

Helsinki

상공부

환경청

외무부

의정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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