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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5]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한국 가입, 1992.5.27. 전5권 가입검토 I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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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중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러시아 태국 튀니지 우간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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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7~88년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오존층 보호 관련 국제회의 추진 경위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채택(1985.3.23.) - 불화염화탄소(CFCs) 규제 결의 -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소련, 캐나다, 호주, 일본, 멕시코 등 34개국 참가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1987.9.16.) - 비엔나협약 참가 34개국 및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우간다, 튀니지, 이스라엘 등 54개국 참가 • 한국에 대한 동 의정서 가입 촉구(12월) 2. 몬트리올 의정서 주요 내용 • 오존층 파괴물질(불염화탄소 및 할론계 물질) 사용 및 생산 제한 • 조약 미가입국에 대한 교역규제 •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인정 3.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여부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1988.5.2.) • 참가 부처: 외무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환경청 • 회의 결론 - 불염화탄소와 할론계 물질 사용 및 생산국이 대부분 선진국으로서 동 협약 가입이 지연될수록 원료 확보에 어려움 발생 - 교역규제 시 관련 산업제품(전자제품, 자동차, 냉장고 등) 생산 및 수출에 문제점 발생 - 국내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 소비량 및 의정서 가입 여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입 여부 결정
mofadocu:relatedCity	빈 몬트리올
mofa:relatedOrg	상공부 환경청 외무부
foaf:isPrimaryTopicOf	의정서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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