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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63152]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속개회의. New York, 8.10-21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10회기,1992.전2권

35432

V.2

속개회의. New York, 8.10-21

1992

1992

국제법규과

742.71

2022-0095

10

0001-0162

2023

정부는 1992.8.10.~21.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10회기 속개회의에 오윤경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설립 준비위 회의가 마무리 단계임에 비추어 그간 마련된 각종 규칙안 내용의 종합적 파악(사무국의 결산보고서 중심으로 정리)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전망 파악

2. 회의 결과
 • 본회의
  - 국제해저기구와 유엔 간 관계 협정 초안 중 미결사항, 재정위원회 기능 관련 쟁점, 국제해저기구의 행정조직. 구조 및 재정 문제 등을 의장이 주도하는 비공식 협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성과를 이룸.
 • 제1특별위원회
  - 다금속 단괴에 함유된 금속의 수요·공급 및 전망에 관한 문서를 개괄적으로 검토
 • 제3특별위원회
  - 비공식 협의를 통해 노동·보건 및 안전기준에 관한 초안을 검토, 합의문안 작성
 • 제4특별위원회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초기단계 재정 및 예산 문제에 관한 문서를 개괄 검토
 • 평가
  - 77그룹의 공세적 자세 견지, 실질사항 관련 성과 미약
 • 준비위원회 장래 문제
  - 회의 벽두에 10년을 끌어온 준비위원회를 이제는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었음에도 불구, 77그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준비위원회를 계속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준비위원회 장래문제는 다음번 제11회기 본회의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뉴욕

오윤경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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