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63151]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본회의. Kingston(자메이카), 2.24-3.13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10회기,1992.전2권

35431

V.1

본회의. Kingston(자메이카), 2.24-3.13

1992

1992

국제법규과

742.71

중국

자메이카

대한민국

2022-0095

9

0001-0184

2023

정부는 1992.2.24.~3.13.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10회기 본회의에 김석현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선발투자가 동향 파악
 • 유엔사무총장 주재 비공식협상 경과 파악 및 참가 추진
 • 협약 미서명국 동향 및 발효 전망 파악
 •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방안 모색
 • 각종 규칙 제정 참여 및 한국입장 반영 노력

2. 토의 의제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운영 규칙 및 절차 등을 제정하는 문제
 • 심해저 개발에 참여한 선발투자자의 각종 의무 이행 문제
 • 심해저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설치될 심해저개발청 요원의 훈련 문제
 • 개발청 및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문제

3. 회의 결과
 • 본회의
  - 유엔과 해저기구 간 관계 협정 초안 중 미결사항 계속 논의
  - 해저기구 본부협정 및 해저기구 특권과 면제 의정서 미결사항에 대한 논의
 • 운영위원회
  - 선발투자가 관련 탐사활동 보고 청취
  - Training Panel 회의
  - 중국 COMRA의 선발투자가로서의 의무 이행에 대한 양해사항 채택
 • 제1특별위원회
  -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미결 쟁점사항 협상
 • 제2특별위원회
  - 심해저 탐사 기업의 구조와 조직에 관한 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에 대한 주석 문제 심의
 • 제3특별위원회
  - 심해저 다금속 단괴의 개발탐사·탐사 및 개발에 관한 규칙 초안 전체에 대한 1회독 완료


 • 제4특별위원회
  - 해양법재판소와 독일 간에 체결된 본부협정 초안 1회독 완료
 • 준비위원회의 장래
  - 8월 뉴욕회기를 끝으로 준비위원회의 종료 또는 중단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뉴욕회기에서 결산보고 및 최종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진전

4. 평가 및 전망
 • 국제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됨.
 • 지난 수년간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어 온 육상생산 개도국에 대한 보상 문제, 상업생산 이전 단계에서 국제해저기구의 조직구조 문제 등 핵심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금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전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회의 진행, 주요 이슈들에 관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 차이 지속으로 인해 금번 회의 시 각국 대표단의 토의 참여 열의가 다소 저하되어 있었으나, 준비위원회의 작업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수참가국들이 회의 계속을 희망함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최소한 1992년까지는 진행될 전망임.

New York City

킹스턴

함명철

김석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국제연합(UN)

외무부

의정서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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