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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91-92. 전2권

[63150]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91-92. 전2권  1992.6.12-12월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91-92. 전2권

유엔해양법협약개정에관한비공식협의,1991-92.전2권

35430

V.2

1992.6.12-12월

1991

1992

국제법규과

742.71

대한민국

미국

2022-0095

8

0001-0250

2023

1992.6.12.~12월 중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관련 내용임.

1. 협상 배경
 • 1992.5월 현재 9개국이 추가 비준하면 발효 요건이 충족되나 미국 등 선진공업국은 심해저 개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 77그룹은 협약 일부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선진국 입장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

2. 협상 경과
 • 제1라운드 협상
  -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주도로 1990.7~91.12월 3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6차에 걸친 회의 개최
  - 선진·개도국 간 의견 차이가 현저한 9개 핵심 쟁점사항 확인 및 일차적 의견교환
 • 제2라운드 협상
  - 갈리 신임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게 협상 참가를 개방하고 제2라운드 비공식협상 소집
  - 1992.6.16.~17. 유엔본부에서 제1차 회의 개최, 한국 참가

3. 주요 토의내용
 • 제1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토대로 9개 핵심 쟁점사항 중 4개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
  - 협약 발효 후 협약당사국의 비용부담 문제
  - 심해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될 공기업인 개발청 존치 문제 등
 • 협약상 심해저 개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참가국의 인식 확산
  - 현 심해저 개발 관련 규정은 자유로운 상업적 개발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변화된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음.

4. 한국 입장과 향후 대책
 • 심해저 개발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향후 정책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협상의 진전상황을 예의 주시
 • 제2라운드 협상에 계속 참가하면서 선진국의 입장이 가급적 많이 수용되도록 대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국제연합(UN)

선진국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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