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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91.9.9-27. 전2권

[63148]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91.9.9-27. 전2권  1991.9월-92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91.9.9-27. 전2권

생물무기금지협약평가회의,제3차.geneva,1991.9.9-27.전2권

35428

V.2

1991.9월-92

1991

1992

안보정책과

742.57

미국

2022-0095

6

0001-0278

2023

1991.9.9.~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결과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78개국

2. 회의 결과
 • CBM(신뢰구축조치) 보완 및 확대
  - 현행 실험실 신고 외 각국의 생물방위 연구 및 개발계획 신고, 백신 생산시설 및 군사 목적의 백신 연구프로그램 신고, CBM 이행보고서를 매년 4.15.까지 유엔 군축사무국에 보고
 • 협약에서 결여된 검증방안 마련
  - 검증의 과학·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전문가그룹 설치, 1992.3.30.~4.10.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1993년 말까지 작업 완료, 최종보고서 작성
 • 과학기술협력 문제
  - 유엔사무총장이 1993년 이전에 적절한 국제회의에 의제로 상정
 
3. 종합 평가
 • 협약의 강화, CBM 보완에 진일보
 • 검증방안 마련 관련, 미국이 자국의 연구실험실 등에 대한 사찰을 우려하여 정부 전문가그룹에 검증 의정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함.
 
4. 후속조치
 • 1992.4월 관련 부처와 협의 후 CBM 보고서 제출

제네바

국제연합(UN)

과학기술

생물무기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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