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48]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91.9.9-27. 전2권 1991.9월-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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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91.9.9-2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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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91.9.9-2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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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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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9.~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결과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78개국
    
    2. 회의 결과
     • CBM(신뢰구축조치) 보완 및 확대
      - 현행 실험실 신고 외 각국의 생물방위 연구 및 개발계획 신고, 백신 생산시설 및 군사 목적의 백신 연구프로그램 신고, CBM 이행보고서를 매년 4.15.까지 유엔 군축사무국에 보고
     • 협약에서 결여된 검증방안 마련
      - 검증의 과학·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전문가그룹 설치, 1992.3.30.~4.10.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1993년 말까지 작업 완료, 최종보고서 작성
     • 과학기술협력 문제
      - 유엔사무총장이 1993년 이전에 적절한 국제회의에 의제로 상정
     
    3. 종합 평가
     • 협약의 강화, CBM 보완에 진일보
     • 검증방안 마련 관련, 미국이 자국의 연구실험실 등에 대한 사찰을 우려하여 정부 전문가그룹에 검증 의정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함.
     
    4. 후속조치
     • 1992.4월 관련 부처와 협의 후 CBM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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