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원자력 안전 협약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제1-2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

[63146] 원자력 안전 협약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제1-2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

원자력 안전 협약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제1-2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

원자력안전협약에관한전문가그룹회의,제1-2차.vienna(오스트리아),1992

35426

1992

1992

국제기구과

742.51

캐나다

영국

일본

대한민국

스웨덴

미국

2022-0095

4

0001-0211

2023

1992년 중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2차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1992.5.25.~29., 비엔나)
 • 참석자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이상훈, 정선교, 오성호 3명(43개 회원국 총 10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주요 회의내용
  - General Obligation: General Obligation에 대한 채택은 거의 모든 나라가 합의, 초안 형태로 채택함.
  - Obligation Scope: 일부 원자력 선진국들은 Scope를 Nuclear Power Plants에 국한하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라고 함(미, 영, 캐나다, 일본). 반면 유럽국가들 특히 스웨덴 등은 전 Nuclear Facility에 Obligation Scope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Technical Annex: 미국,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Code and Standard가 이미 있기에 상세한 Technical Annex가 필요 없고 실제적으로 Technical Annex가 필요 없음을 주장함.
  - Institutional Arrangement: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각국의 토의를 통하여 도달되었으나 완전히 도달된 것은 아님.
 • 한국의 의견 제시
  - Convention Structure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함.
  - Obligation Scope는 일단 Civil Nuclear Power Plants에 국한하고 각국의 컨센서스가 도달된 후에 다른 Nuclear Facility들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원자력 발전국들도 한국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2. 제2차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1992.10.5.~9., 비엔나)
 • 토의 결과보고서(영문) 수록

빈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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