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MFA IV) 한국 가입, 1992.1.28

[63140]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MFA IV) 한국 가입, 1992.1.28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MFA IV) 한국 가입, 1992.1.28

직물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의연장의정서(mfaiv)한국가입,1992.1.28

35420

1991

1992

국제협약과

통상기구과

742.25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중국

헝가리

인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미국

2022-0094

14

0001-0211

2023

1. MFA IV 개요
 • 의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의 선진·개도국 간 섬유류 교역을 규율하는 국제협정
 • 가입국(43개국)
  - 주요 수출국(34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 헝가리 등 개도국
  - 주요 수입국(9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
 • 목적: 개도국의 대선진국 섬유류 수출규제(연평균 증가율의 상한선 설정)를 통한 선진국의 국내 산업 보호

2. MFA IV 연장 합의
 • 1991.7.31. GATT 섬유위원회는 MFA IV를 1992.12.31.까지 17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
 
3. MFA IV 연장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MFA 연장 의정서 수락 필요성 
 • 섬유주종 수출대국으로서 연장 의정서 수락을 통해 기존 쿼터량 계속 보유 및 안정적 수출 가능성 확보 
 • 섬유쿼터 수출(소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현 MFA 쿼터량 보장을 통해 후발개도국에 의한 수출시장 잠식 저지   
 • 향후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주요국과의 쌍무 섬유협상에서 현 협정의 골격 및 쿼터량 확보에 유리
 • MFA 연장 의정서를 17개월간 과도기적으로 단순 연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MFA 철폐, GATT 복귀를 추구하는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 협상에 협상력 집중 가능 

4. 국내 조치
 • 1991.12.27. 연장 의정서 수락 국무회의 의결 
 • 1992.1.28. 주제네바대사 명의 연장 의정서 수락 서한, GATT 사무총장 앞 기탁 후 발효

제네바

다자간 섬유협정(MF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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