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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9]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협정문 제8장 이행,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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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협정문 제8장 이행,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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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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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 협정 규정
 • 제8장
  - 운행 및 그 자산이 회원국 영토 내에서 향유하는 특권면제 규정
 • 제54조
  - 회원국은 제8장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국내조치를 은행에 통보

2. 경과
 • 1991.8.21.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사무국은 재무부장관 앞 서한을 발송, 협정 제54조에 따라 협정 제8장(은행의 특권면제)과 관련한 국내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 1991.10.1. 외무부 국제경제국, 조약국에 의견조회
 • 1991.10.28. 조약국 회신
  - 협정 제8장에 따라 취해야 할 국내조치 및 통보 의무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모호
  - 따라서, 제8장의 이행에 대한 EBRD 사무국 입장과 각국의 선례를 참고로 처리함이 바람직

3. 조치
 • 외무부, 1992.6.29. 주영국대사에게 EBRD 사무국에 EBRD 협정문 제8장 이행 조치와 관련하여 대사 명의 서한으로 회보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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