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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63138]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1991.10.16-92.1월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ilo(국제노동기구)헌장가입,1991.12.9.전3권

35418

V.3

1991.10.16-92.1월

1990

1992

국제협약과

742.19

북한

대한민국

2022-0094

12

0001-0228

2023

1.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기본방침
 • 한국이 가입하기 전에 채택된 협약을 비준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새로운 입법이나 현행 국내법의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협약부터 우선적으로 비준해 나갈 방침
  - 국내법과 저촉되는 협약의 비준 문제는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2. 협약 비준계획
 • 총 172개 협약 중 비준 검토 협약 130개에 대한 분류작업 추진
  -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는 협약, 국내법의 일부개정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협약, 국내법과 현저히 저촉되는 협약 등 3가지 범주로 분류
 • 상기 분류를 기초로 우선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협약의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필요시 ILO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비준대상 협약의 우선순위를 확정, 조기에 가능한 한 다수 협약을 비준

3. 비준 검토대상 협약
 • 1991.6월 총회 시까지 채택된 협약: 172개
 • 비준 검토대상 협약: 130개
 • 비준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협약: 42개

4. ILO 가입 경위
 • 1955.6월 국무회의에서 ILO 가입방침 최초 결의
 • 1965.10월 국무회의에서 가입추진 방침 의결
 • 1982~88년 총회에 옵서버국으로 참가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가입의사 천명
 • 1989.3월 가입 추진을 위한 각국의 지지 동향 파악 
 • 1991.5월 북한의 태도 변화로 유엔 및 ILO 가입 사실상 확정
 • 1991.10.19. ILO 헌장 수락안 국무회의 의결
 • 1991.11.12. ILO 헌장 수락동의안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의결
 • 1991.11.20. ILO 헌장 수락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1991.12.9. ILO 헌장 의무수락서 전달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국내법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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