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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63136]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1990-91.9.23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ilo(국제노동기구)헌장가입,1991.12.9.전3권

35416

V.1

1990-91.9.23

1990

1992

국제협약과

742.19

대한민국

2022-0094

10

0001-0311

2023

1990~92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을 추진함.

1. ILO 가입 기본방침
 • 한국은 유엔 비회원국이면서도 유엔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15개 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ILO에만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제46차 유엔총회(1992.9월)에서 회원국이 되면 연내에 ILO 가입 방침
 • ILO 가입 후 ILO 조약에 대한 비준은 1992.6월 총회 참석 이후 한국의 현실 여건에 적합한 조약부터 연차적으로 비준
 • ILO 조약의 입법 취지, 해석기준, 판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소관 부처,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비준 결정
  - 현행 법제와 정책의 기본 틀 유지
  - 국내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조약은 긍정적으로 검토

2. ILO 헌장 수락을 위한 국내절차 추진 일정
 • 헌장 수락, 가입 및 국회동의 필요
 • 국내절차 추진 일정
  - 1992.9.18. 법제처 심사 의뢰
  - 국무회의 심의
  - 10.14. 대통령 재가
  - 10.15. 헌장 수락 동의안, 국회 제출
 • 언론 관련
  - 다자조약 가입계획 홍보의 일환으로 보도자료 배포
 • 여타 조치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제156회 정기국회 안건으로 통보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법제처

국회

유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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