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한 범죄에 관한 법전화 작업, 1983-92

[63135]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한 범죄에 관한 법전화 작업, 1983-92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한 범죄에 관한 법전화 작업, 1983-92

인류의평화와안전에반한범죄에관한법전화작업,1983-92

35415

1983

1992

국제법규과

742.16

2022-0094

9

0001-0030

2023

1983~92년 중 유엔에서 논의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협약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임. 

1. 1947년 유엔총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자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직접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한 선례에 비추어 ILC(국제법위원회)에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법전 초안’ 작성을 요청함.
 • ILC는 1951년 및 1954년 법전 초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함.

2. 1992.3.4. 외무부는 유엔사무국이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ILC가 채택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협약안’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해 왔다고 하면서 동 협약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3. 1992.10.16. 법무부는 상기 범죄협약안이 침략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체약국들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전혀 없어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가입 유보 입장을 외무부에 회신함.

법무부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ILC)

유엔 총회

2차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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