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어 강사의 특권 및 면제 문제, 1992

[63134] 일본어 강사의 특권 및 면제 문제, 1992

일본어 강사의 특권 및 면제 문제, 1992

일본어강사의특권및면제문제,1992

35414

1992

1992

특전담당관실

742.12

일본

대한민국

2022-0094

8

0001-0044

2023

1. 주한 일본문화원 소속 일본어 강사의 특권 및 면제 문제
 • Japan Foundation과의 계약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및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일본어 강사 5명 근무
  - 관용여권 소지 및 행정직원 또는 전문가에 준하는 특별 신분증 소유
  - 한국 정부는 동인들에게 행정직원 신분증 발급 및 차량 면세수입 허가 등 특권 및 면제 부여
 • 일본어 강사는 정부예산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인정 문제 발생

2. 일본어 강사의 지위에 대한 조치내용
 • 1992.6.1. 일본어 강사의 지위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
  - 일본어 강사들의 신분과 업무 내용 및 선진국 예를 감안, 행정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신규 부임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분증 발급 및 특권·면제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
 • 주한 일본대사관은 6.29. 일본어 강사 지위 관련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임을 통보해옴.

부산광역시

주한 일본 대사관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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