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캐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1992

[63118] 한.캐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캐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1992

한.캐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캐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1992

한.캐나다간의한국이수출하고캐나다가수입하는특정섬유류및섬유제품에관한양해각서의연장에관한교환각서,1992

35398

1991

1992

조약과

통상2과

741.82

캐나다

대한민국

2022-0093

7

0001-0113

2023

1991~92년 중 한·캐나다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연장 관련 내용임.

1. 한·캐나다 섬유협정(1987.1월 체결) 연장 
 • 협정 연장 사유
  - MFA(다자간섬유협정)이 1991.7월 종료될 예정이나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 약정 종료 이후 국제섬유 교역규범의 공백상태 방지대책 수립 필요
  - 1991.12.31. 종료 예정인 한·캐나다 섬유협정을 1년간 연장, 양국 섬유업계의 안정적 수출입 활동 보장 
 • 연장 및 단서 조항
  - 연장 기간: 1992.1~12월(1년)
  - 양국 간 협정은 추후 UR 섬유협상 결과를 해하지 않음.
 • 체결 경위
  - 1991.6.4.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2.31. 만료 예정인 한·캐나다 섬유류 교역협정 연장 제의 
  - 1991.6.11. 외무부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동 협정의 1년 연장을 결정하고 외교공한 교환형식으로 연장 추진 
 • 한·캐나다 정부는 1991.6.4. 및 7.11.자 각서교환을 통해 1992.1.1.자로 한·캐나다 섬유협정 연장 발효 

2. 1992.1.1.자 발효된 한·캐나다 섬유협정 연장 
 • 협정 연장 사유
  - UR 섬유협상 타결 불투명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섬유위원회의 MFA 연장 미결정 상황에서 양국 섬유업계의 안정적 수출입 활동 보장 
  - 양국 간 섬유 품목 재분류 협상에서 한국 측 희망사항을 이미 반영, 현 상태에서의 협정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 부재
 • 대상 품목: 면·모·인조·기타 식물성 섬유류 
 • 협정 내용
  - 한·캐나다 섬유협정을 1994.12월 말까지 2년 연장
  - 현행 협정상 연 증가율 및 융통성 등 제반 조건 동일하게 유지
  - 1994년 중 UR이 시행될 경우 양국 간 섬유협정 대신 MTV 합의내용에 따라 섬유협정 운영
 • 한·캐나다 정부는 1992.10.6. 및 12.4.자 각서교환을 통해 1992.12.4.자로 한·캐나다 섬유협정 연장 발효

주한 캐나다 대사관

외무부

다자간 섬유협정(MFA)

섬유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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