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15]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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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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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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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됨.
      
    1. 체결 의의
     • 한·중국 간에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양국 정부는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 특히 관세, 내국세, 부과금과 그 징수방법,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 및 세관규정 등에 있어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
     • 제3국으로 향하는 타방당사국 물품의 자국통과에 최혜국대우 부여
     •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무역대금 결제
    
    3. 동 협정은 1992.9.30. 베이징에서 한봉수 상공부장관과 이람청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장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상호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여 1992.10.30.자로 발효됨(조약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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