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63114]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1991.12월(2차 실무회담)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한.중국간의무역협정.전5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0.30발효(조약제1107호)

35394

V.4

1991.12월(2차 실무회담)

1991

1992

동북아2과

조약과

통상1과

741.81

중국

대한민국

2022-0093

3

0001-0225

2023

한·중국 간 경제관계 협정 회담이 1991.12.18.~20. 서울에서 개최됨.

1. 주요 성과
 • 쌍방 수석대표 간 무역협정에 가서명
  
2. 협정 형식
 • 전문 및 본문(9개조)으로 구성
 • 체결 당사자: 코트라, 중국국제상회
 • 가서명자: 김석우 아주국장, 해건군 부회장
 • 본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본

3. 주요 내용 
 • 양국 무역관계 발전 촉진 노력
 • 최혜국대우 부여
 • 관세, 조세 등 면제
 • 무역관련 지불방식
  - 각국의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행함.
 • 분쟁 해결
 • 무역전시회
 • 양국 간 무역회담
 • 이행 확인 문서 및 교환 후 발효

4. 정식 서명 및 발효
 • 조속한 시일 내 주북경대표와 중국국제상회 회장 간 서명
 • 서명 후 양 기관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문서를 상호 교환하는 날로부터 발효(1992.1월 중 예상)

5. 평가
 • 1990.10월 양국 간 무역대표부 교환설치 합의 이후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장치 마련
 • 무역협정 체결로 한·중국 간 균형적 무역발전 및 교역량 증대 기대
 • 중국의 제8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한국을 인식

서울특별시

코트라

중국국제상회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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