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63112]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1991.8월(1차 실무회담)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한.중국간의무역협정.전5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0.30발효(조약제1107호)

35392

V.2

1991.8월(1차 실무회담)

1991

1992

동북아2과

조약과

통상1과

741.81

중국

대한민국

2022-0093

1

0001-0151

2023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제1차 실무회담이 1991.8.26.~28. 베이징에서 개최됨.

1. 추진 경위
 • 코트라는 1991.8.3. 외무부에 중국국제상회 주서울무역대표부가 8월 중순 베이징에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고 통보한바, 외무부는 주북경대표에게 8월 중순 회담 개최 동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지시함.

2. 한·중국 간 경제협정 체결 교섭단 파견 관련 통보
 • 외무부는 1991.8.14.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경제 관련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담 정부교섭단 파견에 관한 재가를 득함.
 • 외무부는 1991.8.17. 코트라에 동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 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에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주북경대표에게 한국 측 대표단 명단 통보

3. 한·중국 간 경제협정체결회담(1991.8.26.~28., 베이징)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
  - 중국 측: 해건군 중국국제상회 부회장
 • 회담 결과
  - 협정 체결형식: 정부간 협정 체결에 중국 측이 반대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한국 측은 제2안인 주북경대표부·중국국제상회 간 체결 형식 제시
  - 회담 내용: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접근, 투자보장협정에 대해서는 특히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분쟁 해결 방식, 투자원금 및 과실 송금 부분 등 이견 노정

북경

외무부

코트라

중국국제상회

무역협정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