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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63111]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1991.2-7월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전5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7호)

한.중국간의무역협정.전5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0.30발효(조약제1107호)

35391

V.1

1991.2-7월

1991

1992

동북아2과

조약과

통상1과

741.81

중국

대한민국

2022-0092

10

0001-0260

2023

1991년 중 한·중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주북경대표부는 1991.3.8. 중국대외경제무역부와 무역협정 체결 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중국 측은 국교 부재 때문에 무역협정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 측 입장을 문의
 • 외무부 아주국은 1991.3.13. 국제기구국에 한국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 무역협정을 기관간 약정형식으로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한바, 국제기구국은 3.20.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상대국 국민에 대한 무역상 최혜국대우 부여 의무는 조약 형식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사항
  - ‘관세 분야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코트라와 중국국제상회가 각기 자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발표하고 양국 정부가 최혜국대우 부여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 검토 가능

2. 민간차원의 협정 체결 추진
 • 1991.4.18. 코트라와 중국국제상회 서울대표부(대표: 서대유) 간 업무 협의 시, 중국 측은 차별관세 제거,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과 관련 양국이 미수교국인 점을 감안, 민간형식으로 협정 체결 추진 제안
 • 외무부는 4.25. 주북경대표에게 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중국 측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
 • 주북경대표부는 4.28. 대표부 교환개설 시의 합의형식을 원용하는 등 민간차원의 협정은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 측 입장을 보고

3. 무역협정회담 추진
 • 외무부는 1991.5.11. 중국경제 관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무역협정 등 경제관계 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 측과 조기에 회담을 개최한다는 방침 결정
 • 외무부는 5.14. 주북경대표에게 중국 측에 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하도록 지시한바, 주북경대표부는 중국국제상회 측을 접촉하여 회담 제의   
 • 주북경대표부 직원이 중국국제상회 처장 접촉 시 중국 측은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협정문안을 포함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청
  - 외무부, 상공부 등과 한·중국 무역협정 초안 작성 
 • 자료: 한·중국 경제협정 체결 문제(조약과 작성)

상공부

외무부

코트라

주북경 대표부

중국국제상회

국제기구

무역협정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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