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1992.6.30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발효 (고시 제216호)

[63110]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1992.6.30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발효 (고시 제216호)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1992.6.30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발효 (고시 제216호)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교환각서를연장하기위한교환각서,1992.6.30washingtond.c.에서각서교환:발효(고시제216호)

35390

1992

1992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대한민국

미국

2022-0092

9

0001-0167

2023

1990.6.30. 한·미국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어업 관련 교환각서에 대한 연장각서를 교환함.

1. 한·미 유자망어업 합의 연장
 • 경위
  - 1989.9월 양국 수산청 차장 간 서신교환 형식으로 합의 
  - 1991.6.1. 연장 합의, 1992.6월 종료
  - 유엔에서 결의된 1992년 말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조업 금지 관련, 금년 말까지 연장 필요
 • 내용과 형식
  - 유자망조업 시 소하성 어족(연어)의 부수어획 통제
  - 자율적으로 규제·정보수집계획 시행(미 국무부·수산청과 수산청 간 서신 교환)
  - 관헌의 승선·감시(미 국무부와 주미대사관 간 양해각서 교환)

2. 한·미 유자망어업 관련 양해 기록연장
 • 외무부는 1992.6.22. 양국 공무원의 유자망어선 방문 및 조업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 기록을 1991.5~92.6월간 시행해 오고 있는바, 동 양해 기록을 1992.1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는 데 재가를 득함.
 • 외무부는 6.26. 한·미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어업 관련 교환각서 유효기간을 1992.12.31.까지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아래 조치에 대한 재가를 득함.
  - 미 국무부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주미국대사관 명의 회답각서 송부
  - 한국 측 회답각서 일자에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
 
3. 동 협정은 1992.6.30. 미국 측 제안각서를 접수하고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동 양해 기록의 1992.7.1.~12.31. 효력 연장을 위한 조치를 완료,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16호).
 • 외무부는 7.1. 총무처에 동 협정의 고시안을 송부하면서 관보 게시를 요청함.

수산청

국제연합(UN)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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