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러시아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1호)

[63102] 한.러시아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1호)  2 1992.1월-9.10

한.러시아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1호)

한.러시아간의문화협력에관한협정.전3권,1992.11.19서울에서서명:1992.12.19발효(조약제1111호)

35382

V.

2 1992.1월-9.10

1990

1992

조약과

문화협력1과

741.51

대한민국

러시아

2022-0092

1

0001-0342

2023

1992년 중 한·러시아(구 소련)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1.4월 러시아 측 문안 접수
 • 1991.5월 한국 측 수정안, 러시아 측에 전달
 • 1992.1월 러시아연방으로 협정상대국 변경
 • 1992.4월 러시아 측 수정안 접수
 • 1992.5월 러시아 측 수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한국 측 수정안 러시아 측에 전달
 • 1992.8.13. 홍순영 주러시아대사, Sidorov 러시아 문화관광성 장관 면담
 • 1992.8.18. 러시아 측 수정안 접수
 • 1992.9.4. 러시아 측 수정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 러시아 측에 전달
 • 1992.9.9.~14. 러시아 측 교섭대표단 방한, 한국 측과 문안 확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2. 러시아 측 안 검토 결과
 • 양측 안에 큰 차이는 없으나 세부사항 합의를 위해 양측의 직접 교섭이 필요
  - 관계부처: 의견 문의 완료
  - 조약국: 내용은 문제점이 없으나 용어 수정 필요
  - 문화협력국: 러시아 측 수정안 중 내용 수정이 요망되는 조항은 전문,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22조, 제24조 등이고, 용어 수정이 요망되는 조항은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등임.

3. 주요 내용
 • 제1조: 문화협력 추진 방향
 • 제4조: 출판 및 서적
 • 제5조: 교육 및 학술 분야
 • 제8조: 저작권
 • 제11조: 문화재 불법유출 방지 및 회수
 • 제14조: 문화기관 설립
 • 제23조: 문화공동위원회 설치

홍순영

문화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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