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01] 한.러시아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1호)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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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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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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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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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한·러시아(구 소련)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러시아 문화협정 체결 전망
     • 추진 경위 및 진전 사항
      - 1990.10.24. 러시아 외무성, 문화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제의
      - 1990.10.29. 러시아 문화성 차관의 협정 체결 희망 피력에 대해 주러시아대사는 러시아 측 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
      - 1990.11.15. 러시아 측은 문화성 차관 방한 중 구체적 문안 협의를 요청해 옴.
      - 1990.11.20. 주러시아대사관은 소련 외무성을 접촉, 금번 대통령 소련 방문 시 체결 가능성을 타진한바, 러시아는 국내절차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 표명
      - 외무부는 주러시아대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지시
     • 러시아 측 입장
      - 문화협정 체결은 외무성 전권사항으로 1990.11월 문화성 차관 방한 시 문안 협의는 불가하고 양국 외무성 간 실무협의를 요함.
      - 관계부처 및 지방 공화국과의 협의, 각료회의 승인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12월 중순까지 체결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어려움.
     • 한국 측 입장
      - 통상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국내절차상 약 2개월이 소요됨.
      - 주러시아대사 건의와 같이 대통령 소련 방문 기간 중 문화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한 후 실무자 간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러시아 측 문안 접수 후 한국 측 대안을 준비, 러시아 측에 제시할 예정임.
    
    2. 한·러시아 문화협정 체결계획
     • 추진 경위
      - 1991.4.20. 러시아 측 문안 접수
      - 1991.5.23. 한국 측 대안 송부, 문안교섭 지시
     • 향후 계획
      - 1991.7월 문안 합의(러시아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월 서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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