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 가입 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 가입 검토

[6310]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 가입 검토

[6310]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 가입 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 가입 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 가입 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미곡무역기금한국가입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미곡무역기금한국가입검토

7226

1974

1975

732.11

대한민국

I-0049

1

0001-0100

2005

1. 과학기술처는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 주재 대표가 한국의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ian Rice Trade Fund)"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왔음을 1974.5.29. 외무부에 알리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4.5.31.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처에 회신함.
• ‌ 농수산부에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한국이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1973.6월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로서도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 한·미 양국간의 특별경제협력 체제하에서 미국산 현미의 장기저리차관 조건부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경제개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5년 이하의 단기연불조건은 바람직한 도입조건이 아님.
- 장기저리차관 조건부 쌀 도입이 기금가입국 간에 제약을 받게 되는 동 기금에의 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더욱이 아시아 수출국가에서 생산되는 장립종 쌀은 한국국민의 식생활 기호에 맞지 않음. 

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1974.10.30. 한국 측 상임대표에게 아래 요지의 서한을 보내옴.
• ‌ 역내 미곡 수입국인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구 크메르), 필리핀, 월남 및 스리랑카 6개국이 창설 회원국 서명 마감일인 1974.5.31. 이전에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에 서명을 마침으로써 동 기금의 정식 발족이 가능하게 되었음.
• ‌ 동 기금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운용 자금으로 저리 및 무이자차관 또는 무상자금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6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협상단이 동 자금조달을 교섭하기 위하여 각국 및 국제기구를 순방할 
계획임.
• ‌ ESCAP 사무국은 동 협상단의 순방에 소요되는 경비계획서를 작성하여 UNDP에 제출하였으며, UNDP는 동 계획서의 승인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니 동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 정부의 승인여부를 한국 주재 UNDP 대표에게 통보하기 바람.

4. 외무부는 1974.11.18. ESCAP 사무국 서한 내용을 농수산부에 알려주면서 농수산부의 의견을 문의한 바, 농수산부는 1974.12.13. 협상단의 UNDP 자금 사용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함. 

5. ESCAP 사무국은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이 1974.12.1. 발효되었음을 알리는 공한을 1975.2월 외무부에 보내옴.

유엔개발계획(UNDP)

과학기술부

농림축산식품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