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러시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4.17 발효 (조약 제1087호)

[63093] 한.러시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4.17 발효 (조약 제1087호)  1989-91

한.러시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4.17 발효 (조약 제1087호)

한.러시아간의사증발급에관한양해각서.전2권,1992.3.18서울에서서명:1992.4.17발효(조약제1087호)

35373

V.1

1989-91

1989

1992

영사과

조약과

741.41

대한민국

러시아

2022-0091

3

0001-0355

2023

1989~91년 중 한·러시아(구 소련)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

1. 한·러시아 사증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추진 현황(1991.11.5. 현재)
 • 1990.12.7. 러시아 측은 한국 측에 사증발급에 관한 각서교환을 제의하면서, 러시아 측 협정안을 송부해옴.
 • 1990.12.18. 한·소련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소련 간의 관계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에서 양국 간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한 영사관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 1990.12.29. 법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에 러시아 측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1991.5.10.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주재로 동건 관련 관계부처 회의
 • 1991.8.11. 제1차 모스크바 한·소련 영사협정회담 참석 소련 측 대표들과 사증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관련 비공식 의견교환
 • 1991.11.2. 법무부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2. 한·러시아 영사협약 및 사증발급 양해각서 교섭회담 결과보고(1991.11.20.)
 • 한·러시아 영사협약 가서명
  - 1991.11.20. 외무부 조약국 심의관과 소련 외무부 영사국 부국장 간 가서명
  - 조약(54개 조항)은 영사관 설치 등 양국 간 영사관계 전반 규정
 • 사증발급 양해각서 체결 추진
  - 양국 간 인적교류 증대에 따라 양해각서의 조기체결에 합의하고 양측 기본 입장에 관해 의견교환
  -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은 차기 실무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
 • 참고: 러시아 측 희망
  - 러시아 측은 영사협약과 사증발급 양해각서를 양국 고위 외교관계자회의(1992.1월 하순) 시 동시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희망
 • 향후 조치계획
  - 안기부, 법무부 등과 사증발급 문제 실무협의 11월 중 개최: 사증발급 양해각서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나 한국 측이 소극적으로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 필요
 • 한국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양해각서 문안합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12월 중 모스크바에서 개최 추진

모스크바시

국가안전기획부

법무부

외무부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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