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한.만국우편연합 간의 협정. 전2권, 1992.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101호)

[63087]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한.만국우편연합 간의 협정. 전2권, 1992.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101호)  1991.9-92.7월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한.만국우편연합 간의 협정. 전2권, 1992.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101호)

제21차만국우편총회개최에관한한.만국우편연합간의협정.전2권,1992.9.17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1101호)

35367

V.1

1991.9-92.7월

1991

1992

국제협약과

조약과

741.35

대한민국

2022-0090

10

0001-0228

2023

1991∼92년 중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한·UPU(만국우편연합) 간의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UPU 간의 협정안에 대한 의견조회(1991.9.16., 체신부)
 • 1994년 제21차 UPU 총회 서울 유치 관련, 주최국인 한국과 UPU 간의 서울총회 조직에 관한 업무범위와 경비분담을 결정하기 위한 UPU 협정(안)에 대해 외무부의 의견 문의

2. 외무부 검토의견(1991.10.14., 국제협약과)
 • 체신부에서 검토 요청한 UPU 기구와 총회 참가자에 대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적용(협정안 제18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미 1977.5.3. 동 협약에 가입한 바 있고, 동 협약 부속서 VIII는 UPU에 대하여 협약 제규정을 수정 없이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의 협정안 포함에는 문제가 없음. 다만, 동 조 제1, 2항의 경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3. UPU 총회협정 특권 및 면제 조항 교섭(1992.7.18.)
 • 교섭 경과
  - UPU 측 초안: UPU, 회원국 대표, 옵서버 모두에게 특권·면제 부여
  - 한국 측 수정안: UPU, 회원국 대표에게만 특권·면제를 부여하고, 옵서버에게는 최대한의 편의와 예우 제공
  - UPU 측 재수정안: UPU, 회원국 대표, 옵서버 모두에게 특권·면제 부여
  - 타협안: 옵서버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 모호
 • 타협안 검토
  - 한국 측 입장과 UPU 측 입장이 적절히 조화된 것으로 판단됨.
  - 타협안은 옵서버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 문제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분쟁발생 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처리되도록 함.
 • 타협안 수락
  - 타협안에 한국 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됨. 
  - 제20차 워싱턴회의 시 동일 내용의 문안 채택

서울시

컬럼비아구

만국우편연합

외무부

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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