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폴란드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14 서울에서 서명 : 1992.4.3 발효 (조약 제1082호)

[63084] 한.폴란드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14 서울에서 서명 : 1992.4.3 발효 (조약 제1082호)  1990.6월-92

한.폴란드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14 서울에서 서명 : 1992.4.3 발효 (조약 제1082호)

한.폴란드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2권,1991.10.14서울에서서명:1992.4.3발효(조약제1082호)

35364

V.2

1990.6월-92

1990

1992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폴란드

2022-0090

7

0001-0262

2023

1990.6월∼92년 중 한·폴란드 간의 항공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국내 절차
 • 1990.5.14.~16. 서울에서 개최된 항공회담에서 항공협정 가서명
  - 동 협정은 전문,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
 • 1991.5.23. 국무회의 심의 완료
 • 한국 측은 1991.10.11.자로 협정 서명 전 국내절차 완료

2. 체결 의의
 • 한국 민간항공의 폴란드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확대와 우호 관계의 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 민간항공의 대구주지역 노선확장 및 동구지역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에 타방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비행 및 합의된 노선에서의 여객, 화물 등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료 및 윤활유 등에 대한 상호면세 혜택 부여
 • 타방국 내 지사 설치 및 영업수익의 본국 송금권리 부여
 • 노선구조는 한국 내 제지점, 폴란드 내 제지점을 각각 출발지점으로 바르샤바 및 서울을 각각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은 추후지정 예정

4. 동 협정은 1991.10.14.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4.3.자로 발효됨(조약 제1082호).
 • 4.3.자 관보 게재

바르샤바

서울시

이상옥

외무부

국무회의

항공협정

항공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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