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6권, 1992.2.26 Canberra에서 서명 : 1992.4.9 발효 (조약 제1083호)

[63078] 한.호주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6권, 1992.2.26 Canberra에서 서명 : 1992.4.9 발효 (조약 제1083호)  1991-92

한.호주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6권, 1992.2.26 Canberra에서 서명 : 1992.4.9 발효 (조약 제1083호)

한.호주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전6권,1992.2.26canberra에서서명:1992.4.9발효(조약제1083호)

35358

V.6

1991-92

1972

1992

동남아과

조약과

통상2과

741.31

호주

대한민국

2022-0090

1

0001-0211

2023

한·호주 간의 항공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0.2.23 한·호주 간 항공회담 시 양측은 한·호주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함.

2. 체결 의의
 • 한·호주 간에 항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민간항공의 호주 취항을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양국의 지정 항공사는 타방국 영역 안에서 무착륙 비행, 비운송 목적의 착륙 및 합의된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을 적재, 착륙할 권리를 보유함.
 • 양국은 특정노선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1개 혹은 복수의 자국 항공사를 지정함.
 • 항공기 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 등에 대해 상호 면세함.
 •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함. 
 • 지사 설치 및 영업 수익의 송금 권리를 부여함.

4. 동 협정은 1992.26. 호주 캔버라에서 이창범 주호주대사와 콜린스 호주 해운항공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4.9.자로 발효됨(조약 제1083호).

Canberra

항공협정

항공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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