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75] 한.호주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6권, 1992.2.26 Canberra에서 서명 : 1992.4.9 발효 (조약 제1083호)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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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6권, 1992.2.26 Canberra에서 서명 : 1992.4.9 발효 (조약 제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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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중 한·호주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의 사전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2.12월 정부는 호주 측에 한·호주 간 항공협정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호주 측은 항공수요 부족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 1986.3월 노신영 국무총리는 호크 호주 수상과 회담 시 상기 항공협정 문제가 제기된 지 14년이 경과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다고 하고 양국 간 교역증진과 관련한 상기 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강조함.
      - 양국 간 무역량의 증대에 상응하여 1987년부터 주 1~2회 취항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1986.10.29. Dawkins 호주 무역성 장관은 항공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교섭을 제의함.
     • 1986.11.5.~7.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호주 간 항공회담에서 양측은 항공 수요에 관한 이견으로 별 진전 없음. 
    
    2. 제9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1987.9.13.~16., 캔버라)에서 한국 측은 상기 항공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재차 촉구함.
     • 상기 합동회의 참석차 호주 방문 중인 윤하정 KAL 고문은 1987.9.18. Beale 교통통신성 차관을 면담하고 KAL기가 조속히 취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동 차관은 호주 정부는 항공노선 개설을 위해서는 항공사의 상업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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