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1.20 발효 (조약 제1114호)

[63072]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1.20 발효 (조약 제1114호)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1.20 발효 (조약 제1114호)

한.우즈베키스탄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1992.6.17서울에서서명:1992.11.20발효(조약제1114호)

35352

1992

1992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대한민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2022-0089

6

0001-0198

2023

1992년 중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우즈베키스탄 측은 1992.6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간 기본조약, 과학기술협력협정, 문화협정, 영사협정, 투자보장협정,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 교민에 관한 협정, 은행 간 협력협정 등 7개 협정 체결을 제의함.
 • 주러시아대사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원수들의 외국 순방 시 초청국가와 다수 협정 체결 사례를 감안, 협정 체결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은 영사협정, 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3개 협정 체결 추진을 건의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함.
  - 한·구소련 간 체결하여 발효 중인 3개 조약(과학기술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승계 의사를 타진하여 동의 시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조약승계협정 서명을 추진
  - 우즈베키스탄 측이 새로운 협정 체결을 선호할 경우, 문화협정 및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추진

2. 주요 내용
 • 자국 법령에 따라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고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함.
 •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무력충돌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투자손실 보상에 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함.
 •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 투자자 간의 분쟁은 6개월 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됨.
 • 체약국 간의 분쟁은 6개월 내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됨.

3. 체결 의의
 • 양국 간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민간기업의 상대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동 협정은 1992.6.17.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우바이둘라 아브두라자코프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1992.11.20.자로 발효됨(조약 제1114호).

서울시

이상옥

이슬람 카리모프

우바이둘라 아브두라자코프

독립국가연합

과학기술

무역협정

문화협정

방한

투자보장협정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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