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63069]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1985-86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한.이탈리아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4권,1989.1.10서울에서서명:1992.6.26발효(조약제1094호)

35349

V.2

1985-86

1962

1992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이탈리아

대한민국

2022-0089

3

0001-0147

2023

1985~86년 중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83.11월 제1차 한·이탈리아 공동위원회에서 체결원칙에 합의
 • 1984.8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85.4월 이탈리아 측, 대안 제시
 • 1985.6월 관계부처 의견 회신
 • 1985.11월 한국 측 수정안 작성
 • 1985.12월 제2차 한·이탈리아 공동위원회에서 협정문안 토의 예정
 • 1986.2월 이탈리아 측, 제1차 수정안 제시

2. 조항별 협정내용 요지
 • 전문: 체결 목적
 • 제1조: 투자증진 및 보호
 • 제2조: 용어 정의
 • 제3조: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예외 규정
 • 제4조: 국유화 및 수용 보상
 • 제5조: 전투 및 비전투행위 손실 보상
 • 제6조: 투자 수익의 회수 보장
 • 제7조: 대위 변제
 • 제8조: 보상의 지체 없는 이전 보장  
 • 제9조: 현지 구제 완료 의무
 • 제10조: 투자 분쟁 해결 방법
 • 제11조: 협정의 해석, 적용상 분쟁의 해결 방법
 • 제12조: 외교 및 영사 관계 유무에 상관없는 협정 효력 
 • 제13조: 당사자 간 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별합의서가 본 협정에 선행함.
 • 제14조: 본 협정 체결 전후 투자에 대한 공통 적용
 • 제15조: 발효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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