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63066]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1992.8-12월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한.중국간의투자의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9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2.4발효(조약제1108호)

35346

V.8

1992.8-12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북아2과

조약과

741.24

중국

대한민국

2022-0088

13

0001-0243

2023

1992.8~12월 중 한·중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민간 협정의 정부간 협정으로 전환 추진 통보
 • 1992.8.27. 외무부는 중국과의 수교에 따라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문안을 정부간 협정으로 전환하여 대통령 방중 시 서명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중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주재국 입장 파악 및 보고 지시
  - 8.29. 주중국대사관 참사관의 Zhao Cheng Pi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조약법률국장 면담 시, Zhao 국장은 대통령 방중 시 서명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 표시

2.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92.9.24. 국무회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의결
  - 노태우 대통령, 동 협정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재가

3. 동 협정은 1992.9.30.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이람청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장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12.4.자로 발효됨(조약 제1108호).
 • 11.19. 관보 게재

이상옥

노태우

외무부

주중국 대사관

국무회의

투자보장협정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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