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63065]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1992.5-7월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한.중국간의투자의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9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2.4발효(조약제1108호)

35345

V.7

1992.5-7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북아2과

조약과

741.24

중국

대한민국

2022-0088

12

0001-0247

2023

1992.5~7월 중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한·중 투자보호협정 서명(1992.5.2., 베이징)
 • 서명자 
  - 한국 측: 노재원 주북경대표
  - 중국 측: 정홍업 중국 국제상회 회장
 • 5.2. 외무부, 한·중 투장보장협정 서명 관련 보도자료 배포 

2.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
 • 1992.5.9. 외무부, 한·중 투자보호협정 체결 승인 안건 국무회의 상정에 관한 재가를 득함.
 • 6.11. 국무회의, 한·중 투자보호협정 승인
  - 의결사항: ‘코트라와 중국 국제상회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승인
 • 6.11. 한·중 투자보호협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건의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3. 발효 및 관보 게재 
 • 1992.6.19. 외무부, 코트라에 ‘코트라와 중국 국제상회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승인 통보
 • 6.23. 코트라, 중국 국제상회에 ‘코트라와 중국 국제상회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승인 통보
 • 6.26. 코트라 주북경대표부, 중국 국제상회와 ‘코트라와 중국 국제상회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대한 정부 승인문서 교환
 • 동 협정은 양국 정부의 승인문서를 교환한 후 30일 후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1992.7.26.자 발효
 • 코트라와 중국 국제상회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이 7.21.자 관보 기타 사항에 게재

북경

노재원

노태우

정홍업

외무부

코트라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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