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63064]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1992.3-4월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한.중국간의투자의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9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2.4발효(조약제1108호)

35344

V.6

1992.3-4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북아2과

조약과

741.24

중국

대한민국

2022-0088

11

0001-0226

2023

1992.3~4월 중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한·중 투자보장협정 관계부처 회의(1992.3.31., 외무부)
 • 참석자 
  - 윤해중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주재), 외무부·재무부·경제기획원·상공부 관계관
 • 회의 결과
  - 가급적 한·중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재검토하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 재무부, 투자보장협정의 관건은 내국민 대우에 있으며 서둘러서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개진 

2.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4차 실무회담(1992.4.7.~11., 서울)
 • 양측은 1992.4.11. 최혜국대우, 수용, 영업활동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협정안에 가서명
  - 가서명자
   · 한국 측: 윤해중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 중국 측: 윤철구 대외경제무역부 고문
  - 협정은 전문, 본문 16조 및 의정서로 구성

3. 내국민대우 부여 문제 처리
 • 중국 측은 한국 측 내국민대우 부여 요청에 대해 본문에 내국민대우 부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단순히 on a non discriminatory basis라고 표현) 의정서에서 내국민대우를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에 따라 협정문안 합의에 도달

4. 가서명 보도자료 배포
 • 1992.4.11. 외무부, 한·중 투자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가서명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서울특별시

윤해중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투자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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