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63063]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1992.1-2월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한.중국간의투자의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9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2.4발효(조약제1108호)

35343

V.5

1992.1-2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북아2과

조약과

741.24

중국

대한민국

2022-0088

10

0001-0146

2023

1992.1~2월 중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주한 중국대표부 대표보 면담(1992.2.11., 외무부)
 • 면담자  
  - 한국 측: 신정승 동북아2과장 외 2명
  - 중국 측: 왕문덕 대표보 외 1명
 • 면담 내용
  - 신정승 과장: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내국민대우 부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최대 한도로 이견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며 중국 측도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
  - 왕문덕 대표보: 내국민대우 부여 문제는 어느 외국과의 협정에서도 부여한 바 없어 한·중 간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언급 

2.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3차 실무회담(1992.2.19.~21., 베이징)
 • 참석자 
  - 한국 측: 윤해중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외무부·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직원
  - 중국 측: 해건군 중국국제상회 부회장, 외교부·대외경제무역부·해관총서 직원
 • 회담 내용
  - 투자보장협정 문안 교섭
  -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
 • 주요 결과: 합의의사록 작성 및 서명
  - 투자보장협정 관련 투자의 정의, 재판 청구 및 소송 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대위변제, 송금, 합동위원회 설치, 발효절차 등 합의
  - 투자 및 손실 보상의 내국민대우, 분쟁 해결 절차(중재기관 및 위원장 임명) 등 미합의

북경

윤해중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이중과세

투자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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