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63062]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1991.10-12월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한.중국간의투자의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9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2.4발효(조약제1108호)

35342

V.4

1991.10-12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북아2과

조약과

741.24

중국

대한민국

2022-0088

9

0001-0223

2023

1991.10~12월 중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1991.12.18.~20., 외무부)
 • 대표단
  - 한국 측: 임홍재 경협1과장 외 6명
  - 중국 측: 윤철구 대외경제무역부 조약법률국 부국장 외 8명
 • 토의 내용
  - Working Text 채택 문제: 한국 측 안을 기초로 하되 중국 측 입장을 수용한 새로운 투자보장협정안을 작성, 이를 Working Text로 채택하여 회담 진행
  - 각 조항별 협의: 정부의 승인과 이행 보장 문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수용, 송금, 분쟁 해결 등
 • 평가
  - 내국민대우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부여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바, 이는 중국 측이 적극적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참고자료 
 • Minutes Negotiations(1991.12.20.)
  - 한·중 간 제2차 경제협정회담 수석대표 및 투자보장협정회담 대표 서명

외무부

투자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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