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63061]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1991.8-9월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한.중국간의투자의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9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2.4발효(조약제1108호)

35341

V.3

1991.8-9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북아2과

조약과

741.24

중국

대한민국

2022-0088

8

0001-0162

2023

1991.8~9월 중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한·중 경제협정 체결 제1차 교섭회담(1991.8.26.~28., 베이징)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
  - 중국 측: 해건군 중국국제상회 부회장
 • 회담 결과 
  - 경제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 측 입장 파악: 양국 간 최초의 공식 회의를 개최, 중국 측의 제도 및 입장 상세 파악
  - 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태도 확인: 당초 협정의 기본 골격 논의 및 포괄적인 의견 교환 수준을 예상하였으나, 구체적 협정 내용까지 협의 진행
  -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양국 간의 법규 및 제도의 상이로 인해 송금 보장, 내국민대우 등에 대해 이견 노정

2. 한·중 투자보장협정 소그룹회의(1991.8.27., 베이징) 
 • 참석자
  - 한국 측: 외무부 경제협력1과장
  - 중국 측: 대외경제무역부 조약법률부국장 
 • 주요 쟁점
  - 투자의 정의, 내국민대우, 수용 시 보상 방법, 송금, 분쟁 해결, 협정 적용 등에서 이견 노출

북경

외무부

중국국제상회

투자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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