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63059]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1991.4-6월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9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2.4 발효 (조약 제1108호)

한.중국간의투자의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9권,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2.4발효(조약제1108호)

35339

V.1

1991.4-6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북아2과

조약과

741.24

중국

대한민국

2022-0088

6

0001-0233

2023

1991.4~6월 중 한·중국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한·중 간 경제관계 협정 체결 추진 검토
 • 1991.5.4. 외무부는 중국과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등 경제관계 협정 체결 추진 검토에 관한 재가를 득함.
 • 5.11. 외무부(아주국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과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동 체결 과정을 보아가며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 6.21. 경제기획원, 외무부에 한·중 경제협정 체결의 추진 방향 송부

2. 한·중 투자보장협정안 검토 
 • 1991.6.3. 재무부, 외무부에 한·중 투자보장협정안 송부
 • 6.7. 외무부 국제경제국, 한·중 투자보장협정 문안을 작성하여 국제기구조약국에 검토 의견 회신 요청
  - 6.18. 국제기구조약국, 검토 의견 송부

3. 한·중 투자보장협정 초안 작성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1991.6.24.)
 • 참석자
  - 외무부 경협1과(경협1과장 주재), 동북아2과, 조약과 담당관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담당관
 • 주요 협의 내용 
  -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 송금, 분쟁 해결 등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국제기구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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