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63050]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1992.8월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한.러시아간의세관분야에서의협력및상호지원에관한협정.전3권,1992.11.19서울에서서명:1992.12.19발효(조약제1119호)

35329

V.2

1992.8월

1990

1992

동구1과

조약과

통상3과

741.22

대한민국

러시아

2022-0087

4

0001-0266

2023

1992.8월 중 한·러시아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러시아 세관협력회의(1992.8.31.~9.2., 모스크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관세청장
  - 러시아 측: Krouglov 국가관세위원회 위원장
 • 정부 훈령
  -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원만한 체결을 위해 적극 교섭하고 협정 이행 문제와 관련한 의견교환
  - 한국 수출품의 러시아 세관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 러시아 관세제도 및 통관절차를 파악하여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수출활동 지원
 • 회의 결과
  - 러시아 측은 몇 가지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세관협력협정의 한국 측 수정안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협정안 최종 합의

2. 한·러시아 간의 관세지원협정이 1992.8.31. 한·러시아 세관협력회의 양측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됨.
 • 주요 내용
  - 관세법 위반 방지, 조사, 억제 및 관세법령 집행 관련 상호지원
  - 신통관제도 연구개발 및 세관기술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 통관감시를 위한 정보교환
 • 향후계획
  - 1992.9.3. 국무회의에 동 협정 상정 비준
  - 9.17.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정식 서명 추진

보리스 옐친

백원구

관세

국무회의

기술협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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