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63049]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1990.10-92.7월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한.러시아간의세관분야에서의협력및상호지원에관한협정.전3권,1992.11.19서울에서서명:1992.12.19발효(조약제1119호)

35328

V.1

1990.10-92.7월

1990

1992

동구1과

조약과

통상3과

741.22

대한민국

러시아

2022-0087

3

0001-0167

2023

1990~92년 중 한·러시아(구 소련)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국 주재 러시아 상공회의소 회장단의 관세청 방문(1990.10.8.)
 • 방문자
  - Nazarov 러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 Petrov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 방문 목적
  - 러시아는 관세행정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는바, 한·러시아 외교관계 개선 시기에 맞춰 관세 당국과의 협력 개시를 요망하고 있음.
  - 금번 방문단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러시아 관세 당국 간의 협력 개시 및 증진을 위한 협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음.
 • 러시아 측 요청사항
  - 한·러시아 관세 당국 간 직접대화 요청
  - 한국 관세행정 관련 법규 및 조직체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한국 측 입장
  - 양국 외교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주요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협정들과 연계하여 관세협력 추진
  - 관세행정 상호지원에 관한 당국 간 약정 체결
  - 세관협력회의 정례 개최
  - 관세청장회담 개최

2. 한·러시아 관세청장회담(1991.11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기인 관세청장
  - 러시아 측: Yermakov Nikolai Aleksandrovich 관세위원장
 • 회담 결과
  - 세관 간 상호지원협정 체결, 연례적 세관협력회의 개최, 관세관 상호파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식적인 접촉 창구 설치
  - 모스크바 세관과 서울 세관 간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해 공통 인식 확인

모스크바

서울특별시

김기인

관세청

관세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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