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63047]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1988-90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한.폴란드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91.6.21서울에서서명:1992.2.21발효(조약제1080호)

35326

V.1

1988-90

1988

1992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2

대한민국

폴란드

2022-0087

1

0001-0399

2023

1.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경위
 • 1989.4월 폴란드 측,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초안 제시
 • 1989.7월 한국 측, 협약 수정안 제시
 • 1990.2월 바르샤바 실무교섭회담 개최, 문안 합의 및 가서명
 • 1990.6월 최종 문안 합의

2.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담(1990.2.12.~16., 바르샤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제2차관보
  - 폴란드 측: Napiorkowski 재무성차관
 • 회담 결과 및 주요 합의내용
  - 전조문 합의, 가서명 완료
  - 한국기업의 대폴란드 투자 소득에 대하여 폴란드 국내세율(30%) 대신 경감세율(5%) 적용
  - 국제 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VAT까지 완전 면세

3. 협약 적용대상 조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폴란드: 소득세, 임금 및 급료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바르샤바

백원구

재무부

면세

이중과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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