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63044]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1980-85.10월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한.이탈리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9.1.10서울에서서명:1992.7.14발효(조약제1098호)

35323

V.1

1980-85.10월

1980

1992

경제협력1과

서구1과

조약과

741.22

이탈리아

대한민국

2022-0086

8

0001-0268

2023

1980~85.10월 중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가입을 추진함.

1. 제1차 실무자회담(1985.2.12.~15., 로마)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이탈리아 측: Mr. Michele Del Giudice 재무부 국제관계 총국장
 • 회담 결과
  - 양국에 이해관계가 깊은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주식양도소득 이중과세방지법(특히 Tax Sparing)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 측 안대로 합의함.
  - 제2차 회담은 1985.9.24.~27.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함.

2. 제2차 실무자회담(1985.9.24.~27.,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이탈리아 측: Mr. Domenico Susi 재무부차관
 • 한국 측 기본 입장
  - 양국 간 향후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본 회담에서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적절한 수준에서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세원 일실을 방지하는 데 주력함.
  - 투자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감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함.
 • 회담 결과
  -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1985.9.27. 양국 수석대표에 의하여 가서명됨.

Rome

서울시

김용진

재무부

이중과세

탈세

양해각서(MOU)

이중과세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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