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63043]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1990-92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한.프랑스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개정에관한의정서.전2권,1991.4.9paris에서서명:1992.3.1발효(조약제1079호)

35322

V.2

1990-92

1988

1992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2

프랑스

대한민국

2022-0086

7

0001-0262

2023

1990~92년 중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5.20. 외무부, 재무부 의견문의
 • 1990.5.25. 재무부,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안 조속 체결을 외무부에 요청  
 • 1991.3.17.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2. 주요 요지(1989.3.15. 가서명)
 • 고정사업장의 기간 연장(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이자의 경우 제한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 
 • 사용료의 경우 복수 제한세율(15%/10%)을 단일 제한세율(10%)로 조정 
 • 프랑스 측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의 변경

3.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
 • 건설공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조립공사를 건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선진국 간 조세조약 모델과 일치시켜 대등한 교역국 입장에서 교역 증진 도모
 • 이자 제한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산업 장비 및 상품의 연불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면세함으로써 자본 및 교역 증진을 도모
 • 사용료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양국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과세 업무의 편리를 도모 
 • 프랑스가 한국문화원에 대해 과세한 급여세 및 주민세(5년분)를 취소하고 향후 양국 문화원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화원에 대한 과세 문제 해결 

4. 동 협정은 1991.4.9. 노영찬 주프랑스대사와 Michel 프랑스 예산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2.3.1. 자로 발효됨(조약 제1079호).

노영찬

재무부

외무부

의정서

국무회의

기술협력

이중과세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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