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63042]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1988-89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한.프랑스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개정에관한의정서.전2권,1991.4.9paris에서서명:1992.3.1발효(조약제1079호)

35321

V.1

1988-89

1988

1992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2

프랑스

대한민국

2022-0086

6

0001-0281

2023

1988~89년 중 한·프랑스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체결 동향임.

1. 개정 경위
 • 1981.2.1.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 1988.6.17. 프랑스 재무성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자회담 개최 제의
 • 1988.10월 주한 프랑스대사관, 1989.3.13.~17. 실무자회담의 파리 개최 제의
 • 1988.10월 한국 정부, 프랑스 측 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내용 및 문안 송부 요청 
 • 1989.3.15. 실무자회담 개최,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가서명
 • 1991.4.9.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의정서 서명(1992.3.1. 발효)

2.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자회담(1989.3.13.~15., 파리)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세제국장
  - 프랑스 측: Dominique 재무부 조세제도국 부국장
 • 주요 협의내용
  - 고정사업장이 되는 건설공사 현장, 감독·기술 용역
  - 부동산소득의 종류
  -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연금, 기타소득

3.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의의
 • 일방적 진출 관계에서 대등한 교역국 관계로의 전환
 • 대EC(구주공동체) 진출 거점인 프랑스와의 교역 증진에 기여(국고수입 측면보다는 원활한 상품거래 지원에 주력)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대한 과세 문제 해결 및 원천지국 과세 효율성 제고, 납세 마찰 해소 기여

파리 (프랑스)

김용진

재무부

주한 프랑스 대사관

EC(구주공동체)

이중과세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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