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0] 한.뉴질랜드 관세청 간의 상호협력 약정 체결, 1991-92. 전2권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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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랜드 관세청 간의 상호협력 약정 체결, 1991-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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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뉴질랜드 관세청 간의 상호협력약정을 체결함.
    
    1. 상호협력약정 체결 문제 검토의견(외무부 조약국)
     •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상호지원 및 증인 제공에 관한 내용은 정부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법상 정부부처 간 약정으로 합의될 수 없는 사항
     • 상기 내용을 제외하고는 정부부처 간 약정 체결에는 이의 없으며, 뉴질랜드 측도 이의 없다는 입장임.
    
    2. 주요 내용
     • 통관제도 개선과 관세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정보 교환
     • 양국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직원 교류
     • 상호 세관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제공
    
    3. 동 협정은 1992.3.17. 뉴질랜드에서 백원구 관세청장과 Crame Ludlow 뉴질랜드 관세청장 간에 서명으로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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