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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5]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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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북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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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92년 A.I.(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임. 1. 남·북한 관련 사항 요지 • 1992도 연례보고서에서 A.I.는 북한에 약 1천 명이 집단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고, 한국에 85명의 양심수가 있다고 지적 2. 북한 관련 사항 • 정보교환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북한 인원에 관한 정보수집 곤란 • 북한 당국, 약 1천 명이 3개의 집단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음을 시인 3. 한국 관련 사항 • 50명 이상의 양심수 및 35명 이상의 양심수 추정 재소자 존재 •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 등 정치적 이유로 수백 명 체포 • 국가보안법 개정 조치를 환영하며, 양심수 석방 및 불공정한 재판 후 간첩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재조사 촉구 4. 법무부 분석 • 예년에 비해 객관적 입장 견지 • 재야 운동권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수용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완전 탈피 • 다만, 종전과 같이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공안 사범을 양심수로 분류하였으나, 그 숫자는 대폭 감소
mofa:relatedOrg	국제사면위원회(A.I)
foaf:isPrimaryTopicOf	국가보안법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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