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이사국 진출 및 관련 회의, 1990-92

[63002] 한국의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이사국 진출 및 관련 회의, 1990-92

한국의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이사국 진출 및 관련 회의, 1990-92

한국의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이사국진출및관련회의,1990-92

35268

1990

1992

국제기구과

735.23

호주

프랑스

인도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2-0082

16

0001-0195

2023

1990~92년 중 한국의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이사국 진출 및 관련 회의 참석 결과임.
 
1. 한국은 1992.2.22. 인도, 호주와 함께 1992~94년간 INMARSAT 공동이사국으로 진출함.
 • 공동이사그룹(한국, 인도, 호주): 합계 투자율 2.66168%(회원국 중 11위) 
  - INMARSAT는 1979년 협약 및 운용협정이 발효되어 출범한 비영리 기구로서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과 육지 간, 선박과 선박 간 통신을 위한 위성서비스를 제공함(한국은 1985.8월 가입).

2. 해상조난 및 안전통신 재정에 관한 IMO(국제해사기구)와 INMARSAT 합동회의(1990.12.4.~7., 런던)
 • 참가국 
  - INMARSAT 32개 당사국 및 4개 비당사국, 8개 국제기구 직원 등 113명
 • 한국대표단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등 2명
 • 주요 결과
  - 참가자들은 해상 조난 및 안전을 위한 위성통신 사용 시 무상 사용범위 및 적용 요율 기준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위성통신서비스 요금사정 기준표를 채택함.

3. 러시아 위성발사체 선정 문제 
 • 외무부는 1992.10.22.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제44차 INMARSAT 이사회(1992.11.5.~11., 런던) 개최 시 러시아산 로켓 Proton이 위성발사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에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하고 10.30. 제44차 이사회에 참가하는 체신부대표단이 아래 지침에 따라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혹은 프랑스로부터 별도 지지 요청이 없을 경우 공동이사국인 인도 및 호주와 협의하여 러시아를 지지하되 호주 및 인도 모두가 러시아 지지에 반대할 경우 다수 의견에 따라 투표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주영국 대사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체신부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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